조계종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불교계 현안 및 정책과제를 정리한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정책제안은 전통사찰 및 불교문화재 관련 규제법령 개선방안 등을 담은 △문화·자연유산 정책,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담은 △평등한 사회 실현 과제를 비롯해 대표적인 불교계 현안 등으로 구성됐다.

 

조계종은 4월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책자 형태로 발간된 정책 제안집은 언론 공개에 앞선 4월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각 당 원내대표실을 통해 선거캠프로 전달됐다. 조계종은 책자를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 사찰 등에 배포해 정책 과제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이 발표한 이번 정책 제안은 그동안 불교계가 논의해 온 각종 현안 문제를 폭넓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불교 문화재 및 불교문화유산의 관리·지원 시스템의 비합리적인 실태를 내부적인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방안이다.

 

불교계는 전체 문화재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 많은 전통사찰을 관리·보존해 온 주체다. 그러나 각 부처별, 법령별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 규제 사례가 많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고충을 겪어 왔다. 이 같은 규제 정책은 중복적으로 얽혀 있어, 한 법령을 개선한다고 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상충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난항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종교계 등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설 기구 형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각종 규제 법령 및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고 정책간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민간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국유문화재와 민간 문화재 간의 예산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소유 문화재일지라도 일상적인 관리 및 지원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이 밝힌 불교문화재연구소 및 정부예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3047건 가운데 국가 소유 문화재는 43.0%인 1338건, 민간 소유 문화재는 56.1%인 1709건으로 민간 소유 문화재가 국유문화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리·보존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민간 문화재가 훨씬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유 문화재의 1건당 예산액은 약 9억5000만원인 반면, 민간 문화재 특히 조계종이 소유한 불교 문화재의 1건당 예산액은 약 6600만원에 그쳤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민간 소유 문화재의 경우 사실상 일상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며, 훼손·노후화 등으로 수리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며 “국유문화재와 비교할 때 관리 및 보존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 소유별 지원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 문화재와 민간 문화재 간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모든 문화재가 보존·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 활용을 위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재된 문화재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유문화재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불교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련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불교계 자체적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 및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계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폐사지 및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폐사지에서 가치 있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계종에 따르면 전국 폐사지 중 중요도 순으로 32개소를 선정하고 한 곳당 발굴조사 및 연구비용이 21억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103년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각 폐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훼손되는 상황이 많고 불교유물임이 명확함에도 무주물(無主物)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정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폐사지에 대한 심층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이를 복원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폐사지 발굴 예산 확대, 발굴 후 복원 및 활용방안 마련, 출토유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화쟁과 치유,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조계종은 종교계 등 각 계 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화해와평등위원회’를 설치,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과도 맥을 함께한다.

 

올해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맞은 만큼, 남북불교계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단절되다시피한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한일위안부 문제 해결 및 보완책 마련, 원전 및 4대강 문제 등을 포함한 생명존중 사회를 위한 에너지·환경정책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 현안으로는 △10.27법난 피해 단체에 대한 배상과 기념관 건립 지원 △서울 봉은사 인근 현대차 초고층신사옥 건축계획 전면 재검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조시 자부담 폐지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자부담 완화 △전통사찰 관련 재산세, 무허가건축물, 도시공원 정책 개선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종교계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제안했다.

 

김용구 기획실 차장은 "이번에 조계종이 제안한 불교문화 정책은 19대 대선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총괄적으로 집약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당 공약에 포함되고 차기정부에서 현실화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종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