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진스님 측 증인들 법정서 진술 번복
법진스님 측 증인들 법정서 진술 번복
  • 최호승 기자
  • 승인 2017.12.04 13:51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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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나온 증인 A씨
“법진스님 성추행 들었다”

“속초 다녀오는 길에서 손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 정정하겠다.”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법인사무실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측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는 11월30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법진 스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와 ‘엄마와 딸 같은 관계’라며 “법진 스님과 속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던 A씨와 선학원에서 비교적 가깝게 지냈다는 선학원 부설 선리연구원 연구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진 스님 측 변호인 심문에서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A씨는 검찰 측 반대신문에서 말을 바꿨다. 검찰 측이 “속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A씨의 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보이며 재차 심문하자 “그런 진술을 했다.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모텔 가서 거절했다는 말도 들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에게 받은 무용 연습실 비용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와 엄마 같은 관계임에도 피해자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유를 몇 차례 묻기도 했다.

“피해자가 인사불만으로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고 본다”는 B씨도 진술이 달라졌다. 특히 근무 시간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묻자 잠시 침묵하다 “가슴을 쓸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체적인 접촉을 시사하는 진술이 나오자 검찰 측이 다시 심문했고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속초에 강제로 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판에 참석한 한 법조인은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던 진술들이 번복됐다”며 “법진 스님 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는 12월14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8호 / 2017년 12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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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1366, 112 2018-03-25 14:49:35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후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당일확보가능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수립 2018-03-23 16:49:23
선학원 원로 스님들 시국성명 내셨습니다.

최이사장과의 대화와 제안 소통 막혔습니다.

3월21일 설봉스님 단식정진 시작하셨습니다.


전국분원장 긴급회의 소집과(안국동 중앙선원,성북동 정법사로 분연히 가십시오)
이사장 사표 수리하고,이사회해산, 재산환수팀을 구성하셔야겠네요.
선학원의이끼를 어찌할꼬.

불교갖고 장난치고 장사하면 벌 받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Right now 노동부 익명신고 time 2018-03-21 13:44:50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112, #metoo 2018-03-18 16:23:51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후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당일확보가능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독재체제 선학원 최이사장의 2018-03-18 16:23:28
물귀신 작전으로 보직이사들 모두 자체정화 막혔네요.

"전 원 사 퇴" 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선학원 이사회는 해체되고 조계종단에서 선학원을 회수 받아 운영 할수밖에 다른 정상화 방법이 없네요.


예견된 일이 었지만, 100년 묵은 구렁이가 선학원에 소굴을 파고 알까고 토사물로 악취 진동하고 이끼에 이끼가 모이니...

구렁이 소굴에 불 밝혀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종교계가 모두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망신이기도 합니다.

마구, 마구니들의 집단으로 전락하다니 슬프네요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