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징역 6월 선고
법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징역 6월 선고
  • 최호승 기자
  • 승인 2018.01.11 13:17
  • 댓글 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1월11일 1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현직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사건 죄질 가볍지 않다”
성폭력 치료 24시간 수강
‘이사장 사퇴론’ 확산될 듯
선미모도 입장 밝힐 예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형과 신상정보 공개, 치유 프로그램 수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의 행위나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입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 법진 스님.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할 말이 있다”며 2016년 8월5일 BMW 승용차에 여직원을 태우고 강원도로 향하는 도중에 조수석의 여직원 손을 만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속초에 도착한 법진 스님은 차 안에서 승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뒤 여직원에게 “일출 보고 가자”는 등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여직원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진 스님과 여직원은 늦은 밤 서울로 돌아왔다.

사건 후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정상적 업무가 어려웠던 여직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고, 종로경찰서에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법진 스님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17년 4월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은 1월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법진 스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4호 / 2018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최법진 이사장 OUT 2018-04-16 16:48:59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목: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 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청원 참여 및 독려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성평등불교연대능 왜? 2018-03-31 14:30:3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트위터

https://twitter.com/metoogoon

와 연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초팔일도 다가오고 안국동 중앙선원과 성북동 정법사 외 선학원 분원에 갈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더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 전국 성폭력 상담 협의회와 연대와 협력하여 이 사안을 해결할 모색을 하지않고

있는지 ... 성명서로 될 일이 아니고

새로운 불자들이 신심내어 절에 왔을때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지요?

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 수 2018-03-23 16:27:27
선학원 원로 스님들 시국성명 내셨습니다.

최이사장과의 대화와 제안 소통 막혔습니다.

3월21일 설봉스님 단식정진 시작하셨습니다.


전국분원장 긴급회의 소집과(안국동 중앙선원,성북동 정법사로 분연히 가십시오)
이사장 사표 수리하고,이사회해산, 재산환수팀을 구성하셔야겠네요.
선학원의이끼를 어찌할꼬.

불교갖고 장난치고 장사하면 벌 받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Right now 노동부 익명신고 time 2018-03-21 13:43:28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

#withyou, 노동부 익명신고 운영 2018-03-18 16:22:08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