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징역 6월 선고
법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징역 6월 선고
  • 최호승 기자
  • 승인 2018.01.11 13:17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1월11일 1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현직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사건 죄질 가볍지 않다”
성폭력 치료 24시간 수강
‘이사장 사퇴론’ 확산될 듯
선미모도 입장 밝힐 예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형과 신상정보 공개, 치유 프로그램 수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의 행위나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입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 법진 스님.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할 말이 있다”며 2016년 8월5일 BMW 승용차에 여직원을 태우고 강원도로 향하는 도중에 조수석의 여직원 손을 만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속초에 도착한 법진 스님은 차 안에서 승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뒤 여직원에게 “일출 보고 가자”는 등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여직원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진 스님과 여직원은 늦은 밤 서울로 돌아왔다.

사건 후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정상적 업무가 어려웠던 여직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고, 종로경찰서에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법진 스님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17년 4월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은 1월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법진 스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4호 / 2018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회전체의문제라는인식접근필요 2018-01-14 15:31:30
성폭력의 대책 및 예방 역시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족은 물론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
또한 피해여성이 원하는 경우 거리낌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신고 및 상담 기관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효과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홍보효과도 갖는다.
현재의 성차별적인 사법관행 및 법조항의 개선도 성폭력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전체의문제라는인식접근필요 2018-01-14 15:31:11
또한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 즉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보다
성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여성에게는 수동성을 강조하는 '아름다움'만을,
남성에게는 능동적인 '남성다움'만을 기대하는 현재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 2018-01-13 16:29:03
선학원은 타 종단 됐으니 대처종단되든 뭐든 괘념치 마시고 현조계종 원장스님 혼외자문제를 빨리 소명케하여 비구종단의 명예를 되찾게 하라.

재가연대 2018-01-12 11:24:03
재가연대가 꿀먹은 벙어리네요. 지들도 쪽팔리겠지요. 불교저널하고 함께 활동하더니,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성명서도 내고 선학원에 항의문도 전달하고 사퇴 시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조계종은 의혹만 가지고도 저리 난리를 치면서 선학원 이사장은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입 다물고 있네. 박병기 교수님도 윤리적으로 한말씀 하시면 좋은텐데. 이교도를 재가불자로 세탁시키는 놀라운 권능을 지닌 세탁 박병기 교수님.

피해자 여성한테 취재한답시고 2018-01-12 11:06:55
피해자 여성분한테 취재한답시고 2차 피해를 가한 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좀 취재해서 써 주세여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고 어떤 내용으로 폭행을 행사했는지 그 놈들 누군지 말안해도 알죠!!! 나는 알것 같다 아니 나는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