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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진스님 성추행 재판에 피해자 A씨 증인 출석

  • 교계
  • 입력 2017.07.21 15:31
  • 수정 2017.07.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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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7월21일 2차 공판…피해자 신변보호 위해 비공개 전환

 
서울북부지법, 7월21일 2차 공판
이례적 관심에 참관인 만석
신변보호 위해 비공개 전환
3차 공판은 9월21일 예정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2차 공판은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이례적 관심을 받았다. 재판 참관을 위해 법원을 찾은 스님과 불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으며, 법진 스님이 승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자 방청석 곳곳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7월2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법진 스님의 2차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청정승단을 표방해 온 선학원 이사장이 승복을 입고 성추행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로 알려진 만큼, 재판 시작 전부터 참관인들로 북적였다. 특히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 스님들과 불자들,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 혜욱 스님(전국비구니회)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등 20여명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으며, 선학원 측에서도 법진 스님과 동행한 재단 직원과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진 스님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스님을 비난하며 피켓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방청석에 있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 신문만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자 증인 신문은 예상 시간을 훨씬 초과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에 추가 증인 신문은 차기로 연기됐으며, 참관을 위해 법정을 찾은 스님과 불자들은 법정 밖에서 굳은 얼굴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선학원 상임감찰로 알려진 한 스님은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에게 “이미 사건이 충분히 알려졌으니 매주 진행하는 피켓시위(월요법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원 스님은 이에 대해 “피켓집회는 처음에는 이사장 스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진상규명, 그리고 이사 스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법진 스님과 재단 이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무응답과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고 결국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무엇이 더 심각한 줄도 모르고 피켓을 내려달라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혜욱 스님도 “재단법인 선학원의 수장인 법진 스님이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선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굉장히 충격이 크다”며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자체가 슬프고 참회해야 할 일”이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불자들은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성토하기도 했다. 올해 초 선학원 이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진 스님의 사직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일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재판 현장에도 진상조사 위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선학원 분원 사찰을 다닌다는 한 신도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로 진상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재판에 참관해 사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했다”며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구성원과 불자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법진 스님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건의 쟁점이 된 성추행뿐 아니라 신변 및 경력, 조계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재판 후 기자와 만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2시간 가까이 시달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고 지치지만, 오히려 절대 포기하면 안되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며 “1년간 쉼터에서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면서 두려움도 많이 극복하고 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의 3차 공판은 9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01호 / 2017년 7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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