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중앙종회의원 겸직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종헌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교구본사 주지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임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8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중앙종회에 부의할 종헌 및 종법개정안을 성안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16~17대 중앙종회에서 발의됐다 부결됐던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종헌은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교육·포교원의 종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4년 개혁회의가 종헌종법을 정비하면서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분립 체계를 확고히 하고,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 상호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출가자가 감소가 이어지고, 종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스님들의 상당수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되면서 종무행정을 담당할 스님들이 갈수록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16~17대 중앙종회에서 총 4회(2016년 206회 임시회, 2019년 214회 임시회, 2020년 218차 임시회, 2022년 225회 임시회)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종헌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3권분립 훼손” “중앙종회의원의 과도한 권력독점”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번번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철회, 이월되다 폐기됐다.

이날 종헌특위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종단 인력풀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겸직금직를 완화해야 한다”며 “종단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실장에 대해서는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종헌개정안과 이에 따른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228회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종헌특위는 또 “교구 화합과 발전을 위해 행정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스님들에게 교구운영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교구본사 주지를 3임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특정인의 독점을 막고, 보다 많은 스님들이 교구본사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구본사의 자율권을 훼손한다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종헌특위 논의과정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다. 일부 종회의원은 “현행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나이를 만70세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임제한까지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를 통해 교구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있다. 중임제한을 두는 것은 교구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수 스님들이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면서 통과됐다.

종헌특위는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궐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매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헌특위는 “보궐선거를 제한하면서 의정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명의로 발의될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헌특위 위원들에게 주요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3호 / 2023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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