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이른바 ‘1948년 건국론’ 주장을 옹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48년 건국론’ 추진 세력 가운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내세워 “대한민국 탄생 배경에 한국교회 공헌이 지대했다”고 못박으려는 개신교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교학자들은 “1948년 건국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용성·만해 스님 등 불교계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했다. 독립운동을 '건국 운동'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는 3·1운동과 4월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고,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을 실질적 건국일로 간주하는 일부 보수층과 개신교계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교회 기관·단체는 이번 정부를 통해 ‘1948년(이승만 정부) 건국절’ 제정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력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한국교회총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인총연합회·미래목회포럼·한국교회언론회 등은 광복절을 전후해 해방이 아닌 건국에 초점을 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국기독인총연합회는 8월8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했다. 국가 성립의 3가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갖춘 이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우리나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료가 있음에도, 건국절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연합은 8월14일 “해방 후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같은 신실한 지도자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열매임을 믿어 의심치 않다”고 했다. 

신학자·목회자 모임 샬롬나비도 8월14일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정하여 국가정통성을 세우자. 대한민국이 해방 후 자유주의 선진국으로 성공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공헌이 있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제헌의회는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신교계는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영토' ‘주권' 등이 없었기에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단체일 뿐이고 건국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공감 받지 못하고 있다. 보수 일각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켜세우는 ‘1948년 건국론’에 선을 분명히 긋는 모양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민정당과 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인사 이종찬 광복회장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없어도 나라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건국절 논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이 광복회장은 이에 앞서 8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에서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된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본 식민통치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억지 역사는 항일 독립운동을 의도적으로 부정, 폄훼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1919년 만들어진 민주 공화정 체제의 임시정부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15일 ‘건국’이 아닌 ‘수립’됐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광복회장은 윤 정부가 46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설립에 관해서도 ‘괴물 기념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8월3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 개최를 앞두고 미리 공개(8월1일)한 인사말에서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기화로 또다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해 ‘독재하는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헌법 전문부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 8월 뉴라이트 계열이었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 일간지에 기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역사학계에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948년 건국론을 기반으로한 건국절 제정법이 발의되면서 정치 쟁점화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고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칭했다. 박근혜 정부도 1948년 건국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국정교과서에 명기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독립유공자회 등 80여개 단체는 건국절 반대 성명을 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무렵 언론에선 ‘이승만 건국론’ 배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개신교계 뉴라이트 세력이 있다는 분석이 속속 등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해 논란이 일부 해소된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건국’ 관련된 발언으로 광복절-건국절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과거 개신교계 뉴라이트의 일방적인 주장이던 ‘이승만 받들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바뀌었다. 평소 이념적 색채를 잘 드러내지 않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띄우기’에 가세했다. 7월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한 장관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월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58주기 추모식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초대 건국대통령을 복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훈처장 당시 그간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3월26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탄생 148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불교학계는 ‘1948년 건국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 건국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독교 편향정책 제정일치 사회나 정교일치 사회에서 어울렸음직한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작업만큼은 불교계가 동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93호 / 2023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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