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불교정책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불교정책 우려한다”
  • 최호승
  • 승인 2018.07.20 17:19
  • 호수 144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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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주지협의회, 7월20일 입장문 발표

국가 지정 공원내 사찰보존지
50여년 희생에 이중삼중 규제
자연공원법 전면개정서도 배제
세계유산 등재 때도 혼선 야기
“소통 복원·정책 조율하라”주문

전국 각 지역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불교정책을 지적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우 스님, 이하 교구본사주지협)는 7월20일 입장문에서 “하루 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별 부서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확한 정책조율로 소통을 복원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입장문에서 자연공원법 개정 입법예고, ‘산사, 한국의 승원’ 세계유산 등재 과정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불교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주요 국가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해 당사자와 정책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교구본사주지협은 “7월3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혀 어떤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 내 문화재를 포함한 전통사찰과 보존지뿐 아니라 수많은 사찰지와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당수 교구본사도 자연공원 내 위치해 수행과 신행활동 등 고유의 종교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과 교구본사는 정부와 공원정책을 협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고, 청와대도 대통령 지시로 논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은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과 행위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인정받아야 할 지난 50여년의 희생과 막대한 불편이 당연해졌고, 강요로 이어져 관성이 됐다”며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제공하면서도 날선 항의와 민원은 우리를 향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판단으로 심각한 이중 삼중 제약에 따른 고충은 오랜 세월동안 사찰에 전가해왔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불교정책의 불합리한 사례로 ‘산사, 한국의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태도를 들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주 역할을 담당해온 조계종은 등재권고에서 제외된 3개 사찰의 추가 등재 요청에 있어 문화재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여러 혼선을 극복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불교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교구본사주지협은 “오랜 세월 소유권 침해가 얼마나 정당한 법적 근거에 있었는지 냉철하게 정리하겠다”며 “이에 따르는 법적 형평과 보상을 포함한 후속조치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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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입장문 전문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 불교 정책과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7월 3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국가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해 당사자 및 정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상당 부분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묶고 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내에 문화재를 포함하는 전통사찰과 그 보존지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수많은 사찰지와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상당수 교구본사가 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과 신행활동 등 고유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하다.

이러한 근본 문제의 개선을 위해 종단과 교구본사는 정부와 함께 공원정책을 협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해왔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지시로 적극적인 논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환경부가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공원정책의 진중한 고민이 결여된 채,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과 행위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 불교정책이 이렇듯 일방통행인 것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의 이해와 정책을 조율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산사’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주 역할을 담당해 온 조계종단은, 등재권고에서 제외된 3개 사찰의 추가 등재 요청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여러 혼선을 극복해야만 했다. 또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늘어놓는 등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청와대가 담당 부서인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하여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교육문화ㆍ환경 등의 소관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인정받아야 할 지난 50여년의 희생과 막대한 불편이 당연시 되고, 오히려 무조건적 강요로까지 이어져 관성이 되어버렸다.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항의와 민원은 우리를 향해 날이 서있다. 이러한 심각한 이중 삼중의 제약에 따른 고충은 오랜 세월동안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 종단과 사찰에 전가해왔던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판단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들은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 불교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낸다. 오랜 세월 소유권한의 침해가 얼마나 정당한 법적 근거하에 있었는지를 또다시 냉철하게 정리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형평과 보상을 포함하는 후속 조치를 실행에 나갈 것이다. 하루 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바란다. 개별 부서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확한 정책조율을 통해 소통을 복원하기 바란다. 진중한 고민과 응답을 기대한다.

불기2562(2018)년 7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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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시오 2018-07-22 09:45:00
16도박 국사 부터 추출하고나서 요구할꺼를 요구하길.... 정부탓 하긴.. 종교가 국민, 국가보다 먼저냐? 어디서 늘 갑질인지.. 조계종 자신을 돌아봐라...

교구본사주지 2018-07-21 11:35:42
교구본사주지 스님들 중에 아직도 16국사 도박하시는 스님들이 계신가요?

피디수첩 2018-07-21 11:29:14
피디수첩 방영 후에 듣는 스님들의 말씀은 왜 공허하게 들리나요 책임도 지지 않는 스님들이 무슨 말로 불자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자기정화와 참회반성이 없는 조계종에 무슨 미래가 있나요 부처님 욕듣게 만드는 죄업은 누가 감당하나요

driving 2018-07-21 04:38:27
스승이 되지 못하고 돈벌이나 챙기는 사기꾼 놈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금까지 바라다가 말살당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