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권별 종교차별 변화
4. 정권별 종교차별 변화
  • 김내영 기자
  • 승인 2021.02.22 15:54
  • 호수 1574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10년새 96.6% 감소

2008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인식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치 지도자들이 특정 종교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도 종교차별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에 따르면 정권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2008~2012년) 당시 정교분리에 위배된 차별행위가 116건으로 집계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2013~2017년) 때에는 10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다.

2008년 개신교 장로였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부터 동사무소까지 정교분리 위배 행위는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특히 정부가 만든 지도시스템에 대다수 사찰이 빠져 불자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복적인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등이 개정됐고,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됐다. 이후 점차 차별행위는 감소했지만 최근까지도 특정종교 성시화 사업 강행, 구청의 관내 교회 조찬기도회 주관 등 정교분리에 위배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직원채용에 있어 종교 항목을 표시 하는 등 종교자유 침해 사례도 이 전 대통령 37건, 박 전 대통령 19건, 문 대통령 1건으로 크게 주는 추세다. 2017년 개신교인의 훼불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모금활동을 벌이다 서울기독대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도 이에 포함된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 덕분인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자행되는 불교 폄훼 및 훼불 사건도 감소하고 있다. 불교문화재 폄훼는 물론 봉은사 땅밟기, 여수 향일암 전소 등 총 58건의 종교차별이 발생했던 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전 대통령 때는 8건, 문 대통령은 5건으로 확인됐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 2021-03-03 08:28:59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반대한다는 다음 포털 기사가 생각난다. 왜 사원이라는 명칭을 쓰는가? 교회나 성당이란 명칭을 써야 맞는 거다. 이거 시정 시켜 주시길?

역행보살 2021-02-25 12:21:58
이병박이 노골적으로 종교편향을 한 것이 다행이다.
은근히 했으면 제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종교편향이 이후로도 만연했을 것이다.
이명박이 역행보살이다.

2021-02-24 23:06:56
503 716보다 더한 역대 최악의 불교홀대 정권이라 깔때는 언제고?

깨불자 2021-02-24 15:15:18
이 땅에 다시는 유일신교 장로ㆍ성직자 등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