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윤석열 당선인의 불교공약이 향후 우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 인수위 측과 만난다.

중앙종회 불교정책 공약이행 특별위원회(위원장 혜일 스님, 불교공약 특위)는 4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인수위 측과의 면담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해 관음사 주지 허운, 중앙종회의원 선광, 기획실장 법원 스님을 대표단으로 구성해 4월8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불교 공약을 차기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불교규제 개선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한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불교공약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이 각각 발표한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 위원을 2개반으로 나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올해 1월25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가 제안한 입법로드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2월3일 불교 및 문화유산분야 공약에서 △재산세·종부세 감면, 분리과세 유지 △전기요금 체계 개선 △보수정비 자부담 철폐 △전통사찰 농지취득 가능 △경내지 지목 종교용지로 정비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 평가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 정비 △공원문화유산지구확대 및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또 △사찰림 보호 및 보존 강화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 신설 △공무원 종교편향 처발조항 강화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연등회 전승관 건립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 △팔만대장경 등 불교대장경 디지털화 △용산공원 복원 관련 종교시설 형평성 고려 등을 공약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도 1월25일 입법로드맵을 통해 불교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각종 재난 발생시 전통사찰과 문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사찰의 재산세 부과시 합산배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사찰의 공과금 감면 조항을 신설한 ‘전통사찰법’,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담은 ‘전기사업법’,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별제한법’ 등 9개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불교공약 특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불교공약 특위는 이날 특위간사로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8호 / 2022년 4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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