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장애노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 고재욱
  • 승인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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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령 장애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뇌병변 장애노인 인구 증가로 지체장애인에서 분리돼 등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로서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의 증가를 야기 시키고, 이에 따른 부양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어 사회정책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도 큰 관심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장애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의 생애주기 상 1주기적인 과정으로 또는 생노병사의 자연스런 현상으로만 고려하였으나, 점차 노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사회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우리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선진국의 경우 노인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복합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노인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노령 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장애범위와 기준이 약간씩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연령조성 비율을 보면 대체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1980년에는 전체장애인 중 60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12.1%였으나 1985년에는 28.8%, 1990년에는 34.6%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50.0%로 증가하여 증가추세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령인구의 특성상 각종 만성질환과 기타의 원인으로 장애의 발생가능성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고, 더불어 인구노령화에 따라 노령 층에서 장애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특성상 한 가지 이상의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현대 의료기술로는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생명은 구하지만 그 결과로 정신의 장애가 초래되는 일이 흔하여 노인환자에게는 질병 자체보다도 장애인으로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중 80% 이상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노인만성질환으로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6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또한 65세 이후의 노인은 그 밖의 연령층에 장애 발생율이 두 배 이상이 되며, 활동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약 네 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년장애의 증가는 우리에게 적절한 대책의 수리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장애 중증화와 중복화를 수반하며, 이는 곧 중증장애인,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노령 장애인에 대한 의료, 복지서비스, 취업 등의 문제가 노인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증장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노령 장애의 효과적 예방이나 재활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예방과 관리, 보호 등의 노력에 따라서는 노령 장애인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현행의 제도와 체계에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맥락에서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체계화가 필요해지게 된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장애를 가진 고령자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회문제로서 고령자 문제와 장애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는 빈곤을 수반하고 또한 행동능력 감퇴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황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필자는 장애노인의 재활치료에 정부의 복지정책을 권유하고 싶다.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 부장
kojea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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